혁신 기술 K스타트업, 세계 무대에서 뛰게 도와야

전성기 대중적 인기를 되살리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한 번 체계가 자리 잡으면 EU의 규제가 계속 밀려들어 오며 혁신 역량을 갉아먹게 된다.생성형 AI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속이는 데 오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AI 투자액이 세계 6위 수준인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이번 해프닝에서 보듯 AI의 인류 지배를 저지하자는 비관론자(Doomer)와 AI는 통제 가능하니 더 열심히 개발하자는 낙관론자(Boomer)의 논쟁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위가 지난 2월 7개 법안을 통합한 대안을 의결해 심의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방위에 계류 중인 AI 법안 수정안이 EU식 체계가 아니며 혁신과 규제를 조화했으니 서둘러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그러나 AI는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

핵심 개념은 여전하다.

그래서 AI 선도국인 미국·영국·이스라엘·스위스는 혁신친화적·맥락특유적 규제 체계를 추진하며 EU와 대립 중이다.수도권 집중)을 개선하는 ‘구조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인이 대전에 오는데 어떡하지?라는 질문에 한 소셜미디어 유저가 손글씨로 알고리즘 순서도를 그렸는데 이게 화제가 됐다.이 아이들은 자조적으로 말한다.

그 결과를 가지고 자신만의 밈을 만들어 널리 퍼트리는 것이다.엄밀한 분석까지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지방 교수의 절절한 분노를 느낄 수 있다.